총기사고 RFID 도입해 예방…부대환경 사회수준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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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군 내 잇따라 발생한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RFID 시스템 신속한 도입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부대 내 생활 환경을 최대한 사회 수준에 맞출 것을 국방부 내란극복·미래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위원회가 권고했다.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는 21일 지난 72일 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분과위는 군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인 자살과 안전사고는 예방을 위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병의 회복력 강화와 과학 기술의 접목을 제시했다.

분과위는 총기사고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접목해 기술적으로 관리해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총기가 누구에 의해 반출되어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RFID 시스템을 도입을 촉구했다. RFID는 무선주파수 식별장치로 고유코드가 기록된 전자태그를 부착해 사물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총기 RFID 시범사업을 일부 부대에서 진행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육·해·공군 5개 부대에서 시범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자살 사고 예상을 위해서는 장병의 '정신 회복력 강화'를 주문했다. 분과위는 "군 조직의 특성상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정신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웬만한 스트레스는 극복할 수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것을 내과 가듯 하고, 부대 생활환경을 최대한 사회 수준에 맞춰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육성할 것을 권고했다. 인명사고 발생 시 지휘관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실로 후송해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고, 사망사고 시엔 '투명성 원칙' 하에 관련 기관(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과 협조해 유가족의 불신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와 연관된 사망인 경우 사망자에 대해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각종 위원회 등을 활성화시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방정책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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