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금 깎아줍니까?"...부동산 보유세에 입장 밝힌 대통령 [현장영상+] : zum 뉴스

[기자]
뉴스원 심원기 기자입니다. 저는 국민 관심이 높은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추가 공급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고 정책실장께서는 최근 양도세, 보유세를 언급하셔서 개편 가능성에도 국민들 관심이 높은데요.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인위적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오셨지만 서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고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른 시점, 혹은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양도세나 보유세 등 세제 전반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신지 등에 관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 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적금할 경우에 그 지역의 집을 사는 데 몇 년 걸리냐, 이런 지수가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5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겨우 근로자가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대한민국은 투자자산이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아닙니까? 이런 나라도 드물죠.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죠.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우리는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돈만 있으면 무조건 집, 땅,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것을 유용한 금융자산으로, 특히 그중에서도 생산적 영역의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서 지방균형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 인구가 서울로 덜 몰리고 또 지방으로 갈 수도 있게 각종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하긴 한데 이게 큰 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인구소멸 위험을 겪는 남부지방, 강원도 저쪽 아주 구석의, 충청도 이런 지역에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1인당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쯤 되겠죠. 이거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쓰게 이렇게 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2년만 한다고 하니까 긴가민가, 2년 후에는 어떻게 하지 이럴 텐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도 한 달에 세 가족이면 45만 원씩을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야? 부부가 가면 기초연금에다가 농어촌기본소득 더하면 사는 데 지장이 없네, 이렇게 판단되면 여러분도 나중에 많이 지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안정되게 자금을 만들면 이번에 우리가 광역 통합에 대해서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잘 상승하기 어려운 재정 균형,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이런 등등의 압도적 조치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조금씩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고 단기적 대책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 또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수도권에 집을 지을 땅을 제대로 확보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여유 부지들에 주택을 추가로 짓거나 하는 거죠. 곧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주택을 1만 호,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에 그런 얘기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연간 수십 만호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 지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많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하죠. 그것도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곧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공급을 억제시키는 것 말고 수요를 억제시키는 것도 방법이죠. 예를 들면 내가 먹고 살 만해져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겠네. 내가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동거를 하다가 집을 하나 가져야 되겠네. 이런 정상적 수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는데 집을 한 채, 한 채 사모아서 집 부자 돼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백 채씩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십 채, 서너 채는 기본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투기적 수요라고 하죠.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집을 미리 무리하더라도 사놔야 되겠네, 이런 투기적 수요도 있죠. 이런 수요들은 그렇게 자본주의 시장질서라고 하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죠. 그중에 세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세금 문제일 거예요. 세금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가급적이면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게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여러 가지가 있죠.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주식 같으면 생산적 금융에 도움이 되고 장기 보유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건 고려할 만한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오래 살았다, 이건 보호해 줘야겠죠. 내가 집이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죠. 하나만. 그런 건 보호해 줘야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겠다. 그것도 실제로 사는 거니까 그건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제는 참 예민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말씀 안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선거 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기대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죠. 정책 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어요.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시중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요. 보유세 자꾸 얘기하니까 보유세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부당한 부담을 지울 수 있으니까 50억 넘는 데만 하자. 50억 보유세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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