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개념 왜곡"

[고정화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과 업계관계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능 기준과 검증체계 논의도 없이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 순서를 뒤집은 것”이라며 정부의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인정’ 정책을 강력히 규탄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인정'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소희 의원은 "성능 기준과 검증체계 논의도 없이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 순서를 뒤집은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검증되지 않은 수단을 늘린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6년 145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2035년까지 350만 대 보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최소한의 성능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지열협회 김태원 회장은 "공기열 히트펌프는 전기 없이는 가동될 수 없고 탄소저감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재생에너지 개념을 왜곡하고 국제 기준과 괴리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대한설비융합협회 이성희 부회장 역시 "특정 기술을 법으로 우대하고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기술 중립성과 시장 경쟁 원칙을 훼손한다"며 "다양한 대안이 있음에도 단일 기술 중심 입법은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정부에 공기열 히트펌프 무조건 재생에너지 편입 중단 기술 중립·시장 자율성 보장 객관적 실증연구와 공개 검증 사회적 논의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이 한 몸처럼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졸속행정을 중단하고, 성능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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