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안정, 지금으로선 고려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고 유효한 수단이라면, 바람직하다고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책수단(세제)를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양도세, 보유세, 거래세 등을 집값 안정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장기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민 자산 중 부동산 비중 감소를 꼽았다. 이어 단기적 대책인 공급 확대와 관련, "곧 국토부에서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곧 공급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테니 기다려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주택 수요는 보호해야겠지만 수십채,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는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아 규제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방법을 시행 중이고, 앞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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