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제로 부동산 정책하는 건 고려 안 해... 보유세 정치적으로 옳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방안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웬만하면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걸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부과에 대해선 ″시중에 보유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했다. 이어 ”50억 넘는 데만 보유세를 하자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선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고 했다. 다만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시골에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를 해줘야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선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제시하려 한다”며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선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로 물가보다도 낮다”며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노후대비 자산을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하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진 않을 것”이라며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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