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사회적 문제 되면 세금도 동원해야…마지막 수단”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적절한 수준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도 동원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는 “바람직하지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 깎아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보유세를 하면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부담 줄 수 있으니 50억원이 넘는 데만 하자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공감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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