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국가 생존전략”

연합./그래픽=박종규 기자

아시아투데이 목용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 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광역 통합 추진에 대해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견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완급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며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위해 '북미 대화의 조기 성사', 이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 등을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쪽은 급격성장,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며 이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인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창업·스타트업 열풍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 등의 조치를 확고하게 시행해 산업재해, 근로안전 등의 사안에 대해 정부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K-컬쳐를 국가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K컬쳐는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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