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 확실히 추진…저항·부담 이유로 멈추는 일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고,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언급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와 관련해선 “근로감독관 3500 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며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새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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