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성장의 패러다임 완전히 바꿔야…국정운영 우선순위 모두 재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다른 나라들처럼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이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안했다.

그는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했다.

‘모두의 성장’은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언급했고,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등 산재사고 예방 정책을 언급했다.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관련해서는 문화 예산 증액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9조6000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했다.

마지막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며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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