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자문위 "장병들도 쉽게 정신과 검진 받을 수 있어야"

연합뉴스

군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병영 스트레스를 사회적 수준으로 낮추고, 장병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이용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원회(위원장 박찬운)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분과위는 자살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해 현재의 관리 시스템은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 식별해 특별 관리하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병의 회복력 강화의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영 스트레스 감소 방안을 주문했다.

분과위는 "첫 번째는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것을 내과 가듯 하자' 두 번째는 '부대 생활환경을 최대한 사회 수준에 맞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자'는 크게 두 가지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해 총기의 반출 경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RFID 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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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지휘관은 '선 조치 후 보고' 원칙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실로 후송해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고,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육성할 것을 권고했다.

분과위는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와 관련해 투명성 원칙 하에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유가족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공무 관련 사망인 경우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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