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내 집 짓기 도와드려요"

[김동수 기자(=남해)(kdsu21@naver.com)]
경남 남해군은 건축을 준비하는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축 전과정에 걸친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움도우미(건축지도원)' 1대1 매칭 서비스를 본격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움도우미'는 건축 민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지도원이 건축주와 1대1로 매칭돼 건축 계획 단계부터 시공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건축 허가 접수 전 사전검토 ▶시공 과정 중 현장지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계획 단계에서 기본계획의 문제점 교차 검토와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사전 보완 ▶공사 착수 단계에서는 신축 건물의 기초 공사 현장지도와 필요 시 수시 점검 ▶준공 이후에는 사용승인 후 건물 유지관리 안내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건축지도원 1대1 매칭 서비스를 운영한다. ⓒ남해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축주는 사업 초기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공 중 반복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부서 또한 끊임없는 인허가 민원 처리와 상시적인 민원 방문으로 인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대민 부가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군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범위도 분명히 했다. 착공과 사용승인 이후 현장지도는 '건축신고' 신축 건물에 한해 적용되며 '건축허가' 건물의 현장 지도는 기존 공사감리자가 수행한다. 건축주 또는 관련 건축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 접수 전 사전검토와 시공 중 현장지도는 모두 지원한다.

군은 건축지도원의 건축민원 상담을 군청 민원실에서 상시 운영 중이며 '건축하기 좋은 남해'라는 슬로건 아래 건축허가 과정의 부서 간 협의 절차 개선과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세움도우미 제도를 비롯한 건축신고 절차·개발행위 완화 규정·경관심의 안내 등을 담은 리플릿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군 건축민원팀은 "군민 한 분 한 분이 내 집을 짓는 일이 든든하고 성취감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세움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건축 민원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남해)(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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