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직접 나선다

[사진=경기도]

[필드뉴스=경기 강성원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주거 환경 악화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상 관리 주체가 사라진 피해주택에 대해 공공이 직접 개입해 최소한의 안전과 거주 여건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두 분야로 나뉜다. 안전관리 부문에서는 피해주택 내 공가 세대를 대상으로 소방 안전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비용을 지원한다. 관리 공백으로 인한 화재·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유지보수 부문에서는 소방·승강기·전기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와 함께 방수, 누수, 배관 등 피해 복구 공사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전유부 최대 500만 원, 공용부 최대 2,000만 원이다. 단순 보수 차원을 넘어 실제 거주가 가능한 최소한의 주거 기능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으로 마련됐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응에 있어 전국 최초의 제도적 시도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GH는 지난해 79건, 289세대를 지원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GH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긴급 관리 지원사업은 '경기도형 전세사기 피해 지원 모델'로 평가받으며 정책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GH는 올해 공가 세대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 지원 체계를 한층 정비해 피해 임차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단지 전체의 관리 공백을 구조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임대인의 방치로 피해를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거 불안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1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거복지포털과 GH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필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