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살, '고위험군 식별→장병 회복력 강화'로 패러다임 바꿔야"

군 사망사고 분과위원장인 박찬운 교수가 김상현 이병 추모비에 헌화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위원회가 군 사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살 문제에 대해 '고위험군 조기 식별'이라는 현 체제에서 '장병 회복력 강화'로 접근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21일 권고했다.

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자살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 △응급의료 지원체계 확립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 지원이라는 4개 분야에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선 최근 군 사망 이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자살 문제의 경우, 의료 접근성 및 부대 환경 개선을 통해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완화하고 정신 회복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감기나 몸살 시 내과를 가듯 활성화하고, 부대 생활 환경을 최대한 민간 수준에 가깝게 설정해 새로운 환경 적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총기 무단 반출 및 탄약 손실 등 안전사고는 총기에 전파식별(RFID) 시스템 등을 부착, 중앙에서 불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접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응급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휘관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하에, 부상자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훈련 및 교육을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유가족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공무와 관련된 사망인 경우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해줄 것을 언급했다.

국방부는 종합 권고안을 바탕으로 각종 위원회 등을 활성화해 관련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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