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환경 사회 수준으로 맞춰야"…군 사망사고 대책분과위 권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1일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간부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32사단 정문. 2024.05.2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군 생활환경을 최대한 사회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권고안이 도출됐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합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자살사고 예방대책, 안전사고 예방대책,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 등 총 4개 분야가 포함됐다.

분과위는 우선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주기적 방문과 부대환경을 최대한 사회적 수준에 맞춰 장병들 스트레스를 낮출 것을 권고했다.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는 총기 반출자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RFID 시스템' 신속 도입을 제안했다. 'RFID'란 고유코드가 기록된 전자태그를 부착해 사물의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로, 인터넷과도 통합이 가능하다.

분과위는 또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과 같은 관련 기관과 협조해 유가족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공무 연관 사망 시 사망자에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종합 권고안을 바탕으로 각종 위원회 등을 활성화시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방정책을 추동력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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