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제도 밖 위기가구에 '15억 안전망'복지 사각 메운다

청양군청 전경

제도권 복지의 기준에서 한 발 비켜선 위기가구를 위해 충남 청양군이 별도의 재원을 투입했다. 갑작스러운 질병과 실직, 사고로 생계가 무너진 군민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21일 청양군에 따르면 군은 제도권 복지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자체 기금을 조성해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군은 약 15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질병, 실직, 사고, 재해, 돌봄 공백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 위기에 놓인 군민이 주요 대상이다.

지원은 사례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기존 복지제도의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서는 위기 가구를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의료·생계·주거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각종 검사비와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비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생계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기준을 적용해 1인 가구 월 78만 3000원부터 4인 가구 약 199만 원 수준까지 지급한다. 여기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도 함께 지원해 위기 상황 이후의 일상 복귀를 돕는다.

주거 분야에서는 긴급 수리가 필요한 가구에 100만 원 이내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화재나 재해로 주택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복구비를 지급한다. 사고나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내의 특별구호비도 지원한다.

김돈곤 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은 청양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제도권 복지의 한계를 보완해, 꼭 필요한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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