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상호관세 판결 또 연기…내달 20일 후 전망

미국 연방대법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에 대해 20일(현지 시간)에도 판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 전문매체 '스코투스 블로그'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총 3건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사건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지난 9일과 14일 판결 발표때도 상호관세 정책 결론이 나오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실제는 아니었다. 대법원은 중요 사건 판결이 가능한 날짜만 사전에 공지하며,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지는 미리 밝히지 않는다.

뉴욕포스트는 "대법관들이 4주간의 휴회에 들어감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2월 20일"이라고 설명했다.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IEEPA를 근거로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해 4월 전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도 여기 포함된다.

하지만 직격탄을 맞은 수입업체들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에 나섰고 1심과 2심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위법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6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에서 정부 측에 상당히 회의적인 기류를 보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이 취소될 경우 미국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으며,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은 관세가 무력화되더라도 즉시 다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깜짝 등장해 "백악관이 이 나라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희망한다.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