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도⋅시책 전면 개편...지원은 넓게, 절차는 간편하게

경남 사천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제도와 시책을 전면 재정비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신규 사업 확대를 넘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사회복지·보건·교육을 비롯해 일자리, 주거·교통, 농어업, 문화·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에서는 지원 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돼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기관도 기존 8개소에서 보건소·보건지소·행정복지센터 등 22개소로 늘어나 시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어르신 복지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목욕비·이미용비 지원은 반기별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권역은 2개에서 4개로 확대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도 새롭게 추진돼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해진다.

아동·가족 지원 확대도 눈에 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대상은 기존 3-5세에서 2세까지 확대되며, 어린이집 무상 보육비 지원은 4-5세 아동에게 월 7만 원씩 지급된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로 상향되고, 추가아동양육비·생계비는 월 10만 원, 아동교육지원비는 연 10만 원이 지원된다. 외국인 유아 부모보육료는 0-5세까지 확대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9세 미만까지 늘어난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이 교육, 멘토링, 시제품 제작, 판로 지원까지 연계된 종합 지원 체계로 개편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20원으로 인상되며, 월급(209시간 기준)은 215만 6880원으로 근로자 보호와 노동 환경 안정성이 강화된다.

안전·주거·교통 분야에서도 생활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진다. 사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지원금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연 최대 1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시민 안전보험은 보장 항목과 금액이 늘어나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돼 고령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이 강화된다. 희망사천택시는 1인당 월 이용 횟수가 4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

농업·어업·임업·축산업 분야에서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품목과 대상이 확대되고, 농어업인수당은 1인 농가 60만 원, 2인 농가 70만 원으로 인상된다.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 도입과 신청 절차 개선을 통해 농어업인의 행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1인당 15만 원으로 상향되며, 청소년과 생애전환기 연령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만 19-20세 청년에게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고, 사용 범위도 영화까지 확대된다.

일반·세제 분야에서는 사천사랑상품권 발행액이 200억 원으로 조정되며 할인율 10%는 유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금액 구간별 차등 세제 공제를 적용해 기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동식 시장은 "2026년 제도 변화는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