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다시 묶자" 민주당 통합 제안…靑 TF까지 가동, 지방선거 앞 '속도전' : zum 뉴스

핵심요약

"연 5조·4년 20조 지원" 인센티브 현실화…울산 포함 '메가시티 복원' 공식화
대구·경북 재추진·대전충남·광주전남도 가속…PK "늦으면 부산·경남만 소외" 경고
변성완 부산시당 "지금 결단 못하면 또 4년 잃는다"…국힘 단체장에 '통합 공세'

민주당 부울경 3개 시도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부산·경남 통합 논의에 울산을 더해 부울경 전체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신의회 제공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울산까지 포함한 부울경 통합' 의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은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가 통합을 성사시킬 골든타임"이라며 부울경을 하나의 광역 생활·산업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비전 복원을 공식 제안했다. 청와대도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논의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단위 행정통합 경쟁이 지방선거 국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경남만으론 반쪽…울산 포함한 부울경 통합 추진"

민주당 부울경 3개 시도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부산·경남 통합 논의에 울산을 더해 부울경 전체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 허성무 경남도당위원장은 통합 논의의 동력으로 정부가 제시한 대규모 지원책을 거론하며 "지금 같은 조건이 다시 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합 추진의 정치적 장애물로 2022년 민선 8기 출범 직후 '부울경 특별연합'이 폐기된 점을 직접 겨냥했다.

"당시 폐기가 지역의 성장 기회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책임을 부각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통합 결단에 동참해 달라고 압박했다.

다만 "지역 재도약을 위해서라면 정당을 넘는 협력도 가능하다"며 초당적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靑 "통합 재정지원 체계화"…김용범 실장 단장 TF 출범

정부 차원의 '판'도 본격적으로 깔리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통합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장을 맡고, 청와대 참모진과 기획·재정, 행정, 국토, 산업, 교육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태로 꾸려진다.

실무급 협의체도 별도로 운영해 이달 중 첫 회의를 열고 지원책을 신속히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핵심은 재정 지원 규모다.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5조 원 수준,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상이 제시되면서, 통합 논의를 '선언'이 아니라 '실익'의 문제로 끌어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 역시 "지원과 권한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머뭇거리면 기회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전국은 '통합 러시'…4월 1일 주민투표 시한·6·3 선거 변수

행정통합 논의는 부울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구·경북은 중단됐던 논의를 재가동하며 추진협의회를 열었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도 통합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 간담회가 진행되는 등 여러 권역이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권한·재정 조정에 그치지 않고, 국가 운영 모델 차원에서 분권형 자치정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PK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가 전반적으로 판을 벌리는 상황에서 늦으면 부산·경남만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경남 통합 논의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가 겹치면서 '속도전'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절차적 난관도 존재한다.

통합 여부를 주민투표로 확정하려면 공직선거일 60일 전까지 진행해야 해, 현실적으로 4월 1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거론된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곧바로 통합 단체장을 뽑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설령 이번 선거에서 제도적 마무리가 어렵더라도, 통합을 단체장 공약으로 못 박아 추진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허성무 경남도 위원장은 "이번에 무산되면 적어도 2028년 총선 이전에는 매듭지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시정을 겨냥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으며, 통합 이슈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야의 대표 프레임 싸움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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