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톺]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특검 출범 초읽기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차 종합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나흘 만에 대통령이 의결했는데특검 추천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하고요.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성치훈]

과거 특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대로 형식을 따르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최장 기간 170일, 그러니까 결국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비판을 합니다마는 저희는 안타까운 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제대로 했다면 윤어게인 세력과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 정신 차려야 된다, 언제까지 윤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얘기할 것이냐, 이렇게 했다면 부정선거론자들과 절연했다면 이렇게 됐다면 특검을 지방선거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잔죄를 들여다보는 특검에 대해서 지방선거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씨의 잔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잔죄, 이걸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고 동의하고 계실 겁니다.

[앵커]
지방선거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 가운데 하나가 지금 수사 대상이 지자체가 포함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을 털어보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문종형]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기간이 170일이라고 한다면 지방선거 기간을 넘는 것이고 2차 종합특검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했다든지 이렇게 7개의 혐의가 있는 것인데 6개월 동안 대체 뭘 한 것입니까? 6개월 동안 수백 억을 들여서 그렇게 탈탈 털어서 수백 명을 기소했는데 왜 이런 사건들은 이때까지 안 한 것인지. 그리고 특검법이라는 제도 자체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한적인 장치인 것인데 종합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넣어서 다시 한 번 3대 특검에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야당 죽이기, 그리고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해서 어떻게든 정치적인 눈길을 3대 특검에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하려는 여당의 술수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피로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특검이 필요한 곳은 내란특검이 아니라 통일교라든지 공천헌금이라든지 이런 민생과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수사를 재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야권은 민주당에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데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신천지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어요. 통일교 특검이랑 신천지 특검을 따로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문종형]
정치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면 신천지 특검을 따로 따로 해서 신천지 특검도 하고 통일교 특검도 하자. 그래서 각 사건에 대해서 연루된 인사와 범죄혐의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자는 것이고 실제로 이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여론이 과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안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국민의힘이 더 연루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을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신천지라는 것을 계속 민주당 쪽에서 들고 나오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물타기 방식이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물타기를 차단하고 통일교 특검이랑 신천지를 개별사건으로 다시 진행하자는 것이 당론입니다.

[앵커]
이제는 민주당에서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성치훈]
통일교 특검을 저희가 받겠다고 한 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교 특검을 들여다보는 김에 신천지도 함께 들여다보자. 심지어 최근에는 신천지 내부자로부터 이만희 총재로부터 신천지 교인들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라.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은혜를 갚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두 번이나 막아줬기 때문에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가 가입했다는 내부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5만 명 정도면 국민의힘 100만 당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홍준표 시장,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선에서 붙었던 홍준표 입장이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홍준표 시장은 신천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정당의 대선 후보자를 바꿀 정도로 개입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자는 거죠. 저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종교 대표자들을 만났을 때 통일교, 신천지 할 거 없이 제대로 수사해 달라, 제대로 처단해 달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천지를 왜 빼고 하자는 거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최근에 내부 폭로와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신천지를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따로 할 것도 없다. 종교와 관련된 정치에 깊숙돼 있는 종교들은 뿌리를 뽑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천지든 통일교든 특검을 통해서 다 샅샅이 밝혀내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보수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쌍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면 될까요?

[성치훈]
공천헌금과 관련돼서 얘기가 있죠. 장동혁 대표는 종교 관련 특검.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헌금 특검이 있기 때문에. 단 공천헌금 특검 관련해서 지금 야당의 목소리도 집중이 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에서는 계속 주장합니다. 공천헌금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이해당사자 아니냐. 국민의힘 관련해서 공천헌금 녹취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거 특검과 관련된 안을 짜는 건 잘못됐다. 이해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 통과가 된다면 합의가 된다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의 명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출구전략으로 마련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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