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노조 연대···법정 정년 65세·주4.5일제 요구 [CEO 뉴스]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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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노란봉투법 시행과 대규모 춘투 위기 고조: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차·기아 노조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역대급 ‘춘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쟁의 대상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부담 완화로 하청노조까지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경영진은 3월 이전 노사관계 리스크 점검과 시나리오별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 근로자 추정제 도입으로 노동법 대개편 예고: 정부·여당이 약 870만 명의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5월 1일까지 입법 추진키로 했다. 제도 시행 시 최저임금·퇴직금·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인건비와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은 고용 구조 전반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

■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GDP 111조 원 잠식: 대한상의 SGI 분석에 따르면 성장할수록 규제·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성장 패널티’로 인해 GDP의 4.8%에 해당하는 111조 원 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이 0.05% 미만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경영진은 규제 환경 변화를 주시하며 성장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노봉법 업은 현대차·기아 노조, 공동 투쟁 나선다···사상 최대 春鬪 위기

- 핵심 요약: 현대차·기아 노조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동 투쟁에 나서 법정 정년 연장(만 65세)과 주4.5일제 시행을 요구키로 했다.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 대상이 확대되고 손해배상 부담이 줄면서 금속노조가 산하 하청노조에 원청 직접 교섭을 독려하는 공문까지 발송한 상태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평균 56.5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아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관세와 차세대 사업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영진은 노사 리스크 관리와 생산성 제고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과제에 직면했다.

2. ‘노동법 밖’ 870만명, 근로자 된다

- 핵심 요약: 정부·여당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약 870만 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5월 1일까지 입법 추진한다.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해야 하는 구조로,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광범위한 업종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퇴직금, 4대 보험 등이 적용되어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 아님을 매번 입증해야 하는 행정 부담과 함께 고용 기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3. 대기업 규제쏠림 탓에 GDP 손실액 111조

- 핵심 요약: 대한상의 SGI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2025년 기준 GDP의 4.8%인 111조 원 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성장할수록 규제·조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성장을 멈추거나 규모를 쪼개는 ‘안주 전략’을 선택해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창업 기업이 5년 뒤에도 영세 규모(10~49인)에 머무는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은 0.05% 미만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SGI는 ‘Up-or-Out’형 정책 지원 체계와 성장 유인형 조세 체계 재설계를 촉구했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삼성·SK 美메모리 팹 120조 투자해야”···최악 시나리오로 K칩 흔드는 노무라證

- 핵심 요약: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가 미국 관세 장벽을 피하려면 2030년까지 최대 120조 원을 미국 현지 공장에 투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한국 반도체의 대미 수출 비중은 7.58% 수준에 불과해 40%라는 노무라 추산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내 공장 건설 비용은 한국 대비 20~30% 높고 운영비는 40% 더 들어 영업이익률이 70%에서 5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일본계 증권사가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행을 기정사실화해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약화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5. 정부 디지털대전환에···클라우드·SI기업 수주 훈풍

- 핵심 요약: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정책과 맞물려 클라우드·SI·AI 기반 중소기업들이 B2G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공공조달 누적 계약금 100억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56개사 중 DX 관련 기업이 44.63%를 차지했다. 클라우드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가 누적 계약금 4986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이노그리드 1361억 원, SI 분야 코리아퍼스텍 1181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통 제조기업 비중은 7.14%에 그쳐 국내 산업이 AX·DX 중심의 디지털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6. 똘똘한 브랜드 하나로···K뷰티 ‘1조 클럽’ 늘었다

- 핵심 요약: 에이피알(278470)의 ‘메디큐브’가 인디 뷰티 브랜드 최초로 단일 기준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더후·설화수와 함께 ‘K뷰티 1조 클럽’에 진입했다. LG생활건강(051900) ‘더후’는 중국·면세 채널 중심으로 1조 원 달성이 유력하고, 아모레퍼시픽(090430) ‘라네즈’는 해외 매출 비중 90%에 글로벌 매출 40% 증가로 차기 1조 브랜드 후보로 급부상했다. 업계에서는 단일 브랜드 1조 원 달성이 K뷰티 산업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며, 히트 상품 위주에서 글로벌 브랜드 산업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인디 브랜드에 대한 투자와 M&A도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