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연말연초 급등하는 고령층 실업률…일자리 사업 영향에 착시효과 커져

고령층 실업률이 연말·연초마다 급등하는 현상이 최근 몇 년간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시작 및 종료 시점 전후로 관련 조사가 이뤄지면서 생긴 결과다. 빠른 고령화와 함께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가가 늘면서 이런 현상이 전체 실업률에도 영향을 줄 경우 착시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업 등 전반적인 고용 여건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연 단위로 기간을 넓게 두고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제언이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에서 60세 이상 실업률은 8.4%였다. 그해 1월(7.0%) 한 차례 높은 실업률을 찍은 데 이어 이번에는 8%대를 기록했다. 이는 1~3%대였던 다른 달과 비교해 최대 8배 높은 수치다. 15세 이상의 다른 연령 계층별 실업률과 비교해봐도 가장 높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6.2%로 뒤를 이었고, 30대(3.0%)와 40대(1.9%), 50대(1.6%)는 모두 비교적 낮은 선에서 머물렀다.

60세 이상 실업률이 1월과 12월에 뛰는 것은 수년간 이어졌던 현상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해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흐름은 똑같았다. 2024년에는 1월과 12월 실업률이 각각 6.6%, 8.0%를 기록해 1~3%대인 다른 달보다 두드러졌다. 2023년에는 6.4%와 5.7%, 2022년에는 8.4%와 5.2%로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21년 1월에는 실업률이 10.8%로 10%대를 넘기기도 했다. 그해 12월도 6.4%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65세 이상 실업률로 좁혔을 때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1월과 12월 해당 연령 계층의 실업률은 각각 9.6%, 11.9%에 달했다. 1월과 12월을 제외하면 그해 가장 높았던 실업률은 3%대(2월, 3.8%)였다. 2024년에도 유사하게 1월과 12월 실업률은 각각 9.4%, 11.6%로 높았다. 그해 8월 실업률이 1.0%까지 떨어지며 연초 대비 낮은 흐름을 보이는 듯했지만 결국 연말로 오면서 다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을 꼽았다. 정부가 진행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주로 60세 이상이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노인 일자리 중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노인 일자리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각각 1월 초중순과 12월 초중순으로, 실업률을 집계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진행되는 시점과 노인 일자리 사업 시점 사이에 공백이 생길 경우 수치가 튀는 구조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15일을 포함한 주에 경제 활동 상태를 살핀다"며 "1월의 경우 조사 기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참여 예정인 분들은 구직 활동을 했고 일도 할 수 있는 상태라 조사에서 실업자로 잡힌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끝나면 이후 연말까지는 내년도 일자리 채용 기간"이라며 "해당 기간에 일자리를 신청한 60세 이상 어르신도 구인했고 일을 할 수 있어 조사에서 실업자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특정 기간에 튀는 고령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까지 끌어올려 착시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5세 이상 전체 실업률은 1월과 12월에 각각 3.7%, 4.1%로 2~3%대 초반인 다른 달보다 높았다. 2024년에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향후 고령층 비중이 커질수록 이런 현상은 두드러질 전망이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21년 19.8%에서 지난해 23.8%로 4.0%포인트 오르며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노인 비중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실업률 수치를 볼 때)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노동 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을 살피기 위해서는 특정 달에 집중하기보다는 분기, 연 단위로 기간을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월별로는 시기적인 상황이 작용할 수가 있다"며 "연간으로 봐야 전체적인 실업 상황이 어떤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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