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AP]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덕분에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대미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취임 2기 1년간의 경제 성과를 설명하던 중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대규모 투자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한국은 3500억달러(약 518조원),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양국에 적용되던 25% 상호관세는 15%로 낮아졌다. 한국의 경우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입하기로 명시됐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 광물·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분야에서 미국 측이 주도적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챙겨온 핵심 국정 과제다. 북극권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의 신규 가스관으로 앵커리지 인근 니키스키까지 운송해 액화한 뒤 아시아 시장으로 공급하는 구상이다. 초기 사업비만 약 450억달러(약 66조원)에 달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일본·한국·대만 등 주요 LNG 수요국의 장기 구매와 투자가 성공의 관건으로 꼽혀왔다.
문제는 한국이 그동안 이 사업 참여를 망설여왔다는 점이다. 채산성과 사업성에 대한 부담으로 미 측의 참여 요청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한·일 투자금과 알래스카 가스관을 직접 연결해 언급하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금 사용처가 미국 주도로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해 한국에서 유치할 2000억달러 투자 대상에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그 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서도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이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덕분에 미국에는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며 “관세를 없애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훨씬 번거롭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못하다”며 “지금 우리가 쓰는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체 수단이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현 관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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