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자 평화위’ 강행…유엔 대체 구상에 서방 동맹국 혼란[1일1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를 사실상 유엔을 대체하는 국제 분쟁 조정 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드러내면서 서방 동맹국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자지구를 넘어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하는 구조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이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블룸버그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기간인 오는 22일(현지시간)까지 평화위원회 출범을 위한 헌장 서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각국과 접촉 중이다. 다만 유럽과 이스라엘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평화위원회는 당초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이 지역을 관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구상됐다. 그러나 미국이 초청국들에 전달한 헌장 초안을 보면, 활동 범위는 가자를 넘어 ‘분쟁 영향을 받거나 분쟁 위험에 처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돼 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를 유엔과 경쟁시키거나 대체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헌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의 ‘종신 의장’을 맡는다. 회원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고, 일반 회원국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출범 첫해에 10억달러(약 1조4800억원) 이상을 출연하면 임기 제한 없는 ‘영구 회원권’을 부여받는다.

의사 결정 구조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위원회 결의는 출석 회원국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최종 효력은 의장의 승인에 달려 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없이도 위원회를 대표해 단독으로 결의안이나 지침을 채택할 수 있으며, 산하 기구의 신설·해산과 집행위원 해임 권한도 갖는다.

초청 대상국의 구성도 논란이다. 외신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해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호주, 인도, 브라질, 파키스탄, 벨라루스 등 60여개국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유럽 외교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초청을 받은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푸틴 대통령은 기꺼이 이를 수락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유럽과 이스라엘의 반응은 냉랭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참여에 사실상 선을 그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가 불참할 경우 프랑스산 와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스라엘 역시 평화위원회 개념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카타르와 튀르키예가 포함된 초청국 명단에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무대에서 입지가 좁아졌던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친러 국가들은 평화위원회를 통해 외교적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는 분위기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는 출범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며 “유럽은 의문을 제기하고, 이스라엘은 반발하는 반면, 크렘린의 친구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구조를 두고 “영구 회원국들이 낸 자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평화위원회 출범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 중심의 다자 질서를 흔들고, 자신을 축으로 한 새로운 국제 분쟁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현실화할 경우 국제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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