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행정통합 또 하나의 '변수'…통합시의회 어떡하나?

대전시의회(왼쪽)와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의회 제공) / 뉴스1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정치권이 오는 7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시의회 운영 주도권을 놓고 양 시도의회 간 갈등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새 통합법안을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주 초에 발의해 공청회 등을 거쳐 설 이전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해 7월 통합시와 통합시의회 출범이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통합시의회가 7월 출범하기 위해서는 의장단 선출부터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하지만 넘어서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우선 현재 대전시의원 22명, 충남도의원 48명 등 모두 70명이 참석할 수 있는 본회의장을 확보해야 한다. 또 확보된다고 해도 대전과 충남 중 어느 지역에 본회의장을 설치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현재 대전은 본회의장에 여유가 없는 반면 충남은 의원들 뒤편 여유 공간을 리모델링하면 70명에 맞는 본회의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번 본회의를 할 때마다 대전 지역 의원들이 충남으로 가야 할 경우 누구를 위한 광역의원이냐는 시민들의 볼멘소리도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다.

상임위원회 배분도 선호도를 조사해 이뤄지는데 갈등이 불거질 요인이다. 현재 대전시의회는 운영위, 행정자치위, 복지환경위, 산업건설위, 교육위 등 5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운영위, 기획경제위, 행정문화위, 보건복지환경위, 농수산해양위, 건설소방위, 교육위 등 7개에 이른다.

지방자치법 상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로 정해져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정수가 80명 이하일 경우 4급 전문위원 8명을 두게 돼 상임위원회도 8개 밖에 둘 수 없다.

이로 인해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를 합쳐 12개 상임위원회 중에 몇 개를 없애고, 대전과 충남에 각각 몇 개 상임위를 둘 것인가를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통합법안은 이 같은 정원기준 규정을 고려해 특별시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특례를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의회 구조 상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 시 지방의원 수가 2배 이상 많은 충남지역의 논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대전의 인구가 144만 명인데도 지방의원이 22명인 것은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며 차제에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지난 16일 뉴스1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통합시의회가 개원하면 70명의 시의원이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럴 공간이 없다”며 “예산도 있어야 하고 공사 기간도 필요하지만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은 144만 명인데 22명, 충남은 214만 명인데 48명으로 인구 비례에 의한 표의 등가성에 비춰봐도 대전이 너무 적다”며 “앞으로 의회끼리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건데 서로 합의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는 정치권이 통합에 속도를 냄에 따라 통합시의회 출범과 관련 이런 문제들을 다룰 실무준비단 TF 가동에 들어갔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라며 “법안이 마련되면 충남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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