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논쟁 재점화…“양도세 완화 병행해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들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보유세 인상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사회 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똘똘한 한 채’ 보유세 조정 필요성이 언급되자 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유세 인상과 함께 양도소득세 완화 등 거래세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똘똘한 한 채’ 보유세 인상 카드에 대해 “정책 방향을 더 흐리게 한다”며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참담하게 실패했다”며 “징벌적 과세는 집값을 잡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부담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그다음에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나눠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다.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국세로, 중앙정부가 걷는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OECD 30개국 중에서도 20위에 불과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1.24%)이었고, 그리스(0.94%), 미국(0.83%), 영국(0.72%)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소 측은 “부동산 투기 차단 차원에서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보유는 기대 수익률이 다른 자산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되는 만큼, 보유세를 강화하면 실제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성명을 통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실질 세 부담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자산 불평등 구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고액 현금 보유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면서 가격 급등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반드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018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보유세 강화가 주택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논의 시점에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도입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종부세 도입 전후를 제외하면 보유세가 집값 안정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보유세 누진율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해본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거래세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는 인상하되 오는 5월 종료 예정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연장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까지 동시에 진행되면 시장 반발과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