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vs "위법 처분"…속초 '대관람차 행정소송' 법원 첫 판단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뉴스1 DB)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21일 내려진다. 속초시의 행정처분 이후 1년 7개월, 본안 소송 제기 후 9개월 만의 첫 사법적 판단이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21일 오후 4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2024년 6월 속초시가 쥬간도에 대해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속초시는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본관동 용도변경 시정명령 △대관람차·탑승동 해체 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대관람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운영업체는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대관람차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쥬간도는 지난해 4월 "행정처분의 근거가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속초시는 재판 과정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속초시는 민선 7기였던 2022년, 철거된 행정봉사실 부지에 총 92억 원을 투입해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그러나 시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 탑승장에 2만2900볼트 특고압 간선설비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고, 개장 첫해 안전사고로 5일간 운행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잇따르면서 속초시는 전면 해체를 포함한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변경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의 1심 선고는 2월 1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행정소송 1심 판결은 대관람차의 존치 여부는 물론, 향후 행정절차와 형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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