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품 전용 패스트트랙 신설…공공조달이 혁신산업 마중물 될 것” : zum 뉴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은 기술 혁신이 유일합니다. 조달청은 그간의 혁신 조달 기능을 더욱 강화해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앞장서겠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이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지난해 8월 제40대 조달청장으로 임명된 백승보(54) 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조달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선도적인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통해 기업을 과감히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인공지능(AI) 제품 전용 지정 트랙을 신설하는 등 신성장 사업분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 청장은 20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조달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조달청은 조달기업과 수요(공공)기관을 연결하는 기관”이라며 “고객인 수요기관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품질을 가진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이 조달시장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성장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을 들면서 “국내 조달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225조원 규모의 공공 조달시장에는 60만여개 기업, 7만여개 수요기관에 달하는 경제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백 청장은 “2002년 서비스를 개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조달행정의 투명·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공공조달의 전략적인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 등 신산업과 조달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부여된 만큼 혁신조달을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혁신제품을 지원하는 이유와 관련 정책은.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으로 구매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업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현존하는 공공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질의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해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능과 품질을 검증하고 피드백을 해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제품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신속한 상용화와 공공판로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AI, 로봇 등 국가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은.

△혁신제품 중 AI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229개로 전체 혁신제품(2508개) 중 약 10%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제품 발굴 및 공공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유망한 AI 혁신제품을 발굴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매한 후 실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공공구매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AI 전문기관을 스카우터로 위촉하고 AI 혁신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유망한 AI 기술을 발굴하는 채널을 확대키로 했다. AI 제품 전용 지정 트랙도 신설해 혁신제품으로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길을 만들겠다. AI와 같이 혁신성이 높은 기술은 수요처를 찾는 것이 어렵다. 시범구매를 통해 수요처 발굴·실증 및 구매 기준 확보를 지원하고 시범사용 수요를 직접 찾아주는 실증코디네이터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추진 방향과 진행 상황은.

△조달청은 지난해 7월부터 200여개 기관과 기업,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공조달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해 조달시장의 경쟁성을 높이고, 전략적 중앙조달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조달체계를 전면 개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무조달의 자율화이다. 올해 경기·전북에서 전기·전자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성과 분석 및 제도 보완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정보 공개 확대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상용규격 중심으로 제품 규격을 정비하고, 경쟁 확대와 철저한 가격 비교·검증을 통해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조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또 탄소중립 실현 및 중대재해 예방 등 사회적 책임 조달과 국민안전 조달을 역점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