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법 개정 추진…'시험문항 거래' 차단

교육부가 학교 교사와 사교육 강사들 사이의 '시험 문항 거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담은 학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제재나 처벌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개정안을 빨리 마련해 올해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이 담기지 않아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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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