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끌·빚투 가열된 코스피… 성장 없는데 거품만 불안불안

코스피가 올해 들어 처음 하락한 20일 우리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금융지표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어제 전 거래일보다 18.91포인트 떨어진 4885.75를 기록했다. ‘코스피 5000’을 앞두고 올해 들어 첫 하락이다. 주식시장 열풍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잔고는 28조 9950억원(19일 기준)으로 지난 15일부터 연일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달에만 1조 7085억원 늘었다. 언제든 주식을 살 수 있는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93조 8623억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다.

정부는 어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을 최대 40% 소득공제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국내시장에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구체안도 나왔다.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투자 유인책은 필요하지만, 투자 대상을 늘리고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으니 불안할 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1.8%)보다 높지만 미국(2.4%)보다는 낮다. 2023년부터 4년째 한국 경제성장률은 미국에 뒤처졌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우리나라의 15배나 된다. 이런 사정인데도 혁신 산업에 공을 들여 생산성을 높이고 2%대 성장이 가능해진 현실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경각심을 일으킨다. 한미 기준금리 또한 2022년 7월 이후 가장 긴 역전 상황이다. 무엇 하나 한국 경제성장에 유리한 신호가 없다.

미국 경제의 고성장세는 과감한 규제 철폐, 인공지능(AI)과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과 인력 집중 등이 배경이다. 반면 국내 경제는 수출 주력 업종인 반도체·자동차 의존도가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독과점하지만 비메모리반도체에서는 입지가 미약하다. 반도체 주가가 코스피를 좌지우지하면서 ‘반도체 투톱’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0%를 넘는다.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투자자들은 경제성장률과 금리가 더 높은 해외 주식으로 갈아탈 것이 자명하다. 실제 개인투자자들은 올 들어 4조원가량의 국내 주식을 팔았다. 반도체 중심의 주식시장 과열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우지 않도록 장단기 대책이 시급하다. 주가가 하락하면 빚으로 산 주식은 반대 매매되고 추가 하락을 일으켜 더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

축포만 울릴 때가 아니다. 빚투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 교육 강화, 시장 상황에 따른 담보 비율 조정 등 변동성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 이익 증대 방안, 혁신·성장기업 발굴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추진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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