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대법원, 20일에도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 안 내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새로운 관세 적법성 여부 판결일로 주목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연방 대법원. AFP연합뉴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화요일(20일) 세 건의 판결을 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적 관세 부과의 합법성을 둘러싼, 주목 받는 분쟁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14일에 이어 다시 법원 판결이 미뤄진 것이다. 대법원은 특정 날짜에 어떤 판결을 공개할지 사전에 알리지 않지만, 이날은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 날이었다. 대법원은 다음 판결이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도 별도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세 판결이 정부 정책을 뒤집을 경우 행정부가 돌려줘야 할 환급액과 보상해야 할 투자액이 “수조(trillions)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미 법원에서 1심과 2심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다른 규범에 근거해 다시 관세 정책을 밀어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판결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법원의 고심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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