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0%가 ‘초고신용자’… 정부 ‘신평 인플레’에 메스 댄다

금융당국이 개인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국민 10명 중 3명이 초고신용자로 분류되는 등 신용평점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인 데다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의 점수는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현행 개인·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28.6%가 개인신용평점 950점 이상의 초고신용 점수를 받았다. 신용평점 900점 이상 고신용자 수는 2019년 1723만 명에서 2024년 2216만 명으로 늘었다.

반면 청년·고령층·주부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용거래정보부족자(Thin filer)’에겐 평균 710점이 부여돼 금융 소외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역시 담보와 개인 특성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점의 평가가 이뤄져 사업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신용정보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전통적 금융정보에서 벗어나 통신·공공요금 납부 이력, 플랫폼 활동 정보 등 비금융·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한 뒤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금융정보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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