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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행정통합' 논의 소외에 특별자치도 '발끈'

연합뉴스TV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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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이른바 통합특별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통합 지역에 쏠릴 경우, 이미 출범한 특별자치도는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광역도시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에도 우대하겠다는 겁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지난 16일)> "이번 인센티브 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서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기존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자치권 확대를 약속받았던 특별자치도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강원특별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불만은 더 큽니다.

<김진태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가 4대 특별자치시도의 대표회장으로서 이런 뜻을 모아서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출범한 지 2년 밖에 안 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닐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철태 /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3특으로서. 그래서 3특과 관련된 특별한 보상과 특별한 대책,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북은 지역 홀대론을 앞세워 특별자치도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지방을 살릴 해법이 될지, 지역간 격차를 더욱 벌리는 시작이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 정경환]

[영상편집 김미정]

[화면제공 강원도]

#특별법 #5극3특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인센티브 #통합특별시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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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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