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에 신청률 저조…제도개선 필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대다수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호박랜턴)은 20일 오후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호박랜턴이 지난해 10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실태조사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314명이 응답했다.

조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된 피해자 인정 신청을 했다고 답한 참여자는 3.82%인 1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6%가 미신청한 것이라고 호박랜턴은 봤다.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 과반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음',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음' 등의 이유로 신청을 고민 중이거나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호박랜턴은 "'참사 피해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할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라며 피해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방식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피해자 인정 신청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부가 한 차례 '골든타임'을 놓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도 봤다.

또 피해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의 43%는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정부의 홍보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크게 요구된다고도 짚었다.

호박랜턴은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이 오는 5월 2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체계의 한계는 세월호 참사 때부터 반복돼온 문제"라며 피해자 사례 관리와 추적관찰이 필요하고 모니터링 전담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병훈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심사과 과장은 피해자 인정 신청 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 신청 매뉴얼 작성 ▲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 신청 과정에서의 법률 조력 등의 개선 계획을 밝혔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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