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함익병 "장동혁 단식? 입원 권유할 때 아냐, 강제로 모시고 가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1월 20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함익병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2027년 의대 모집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 초에 무조건 이걸 정한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함익병 원장 연결해서 현안 관련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함익병 : 네 안녕하세요.

◇ 김준우 : 의료계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아예 2천 명이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AI가 나오고 추계가 어쩌고 하여튼 논의가 복잡하더라고요. 몇 명이 필요하냐 이런 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함익병 : 의사가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현재 우리 상황이. 우리 상황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될 곳에 의사가 제대로 위치하냐, 안 하느냐가 지방의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워낙 필수 의료 분야에 전문의 숫자는 많은데, 너무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문의 자격을 포기하고 흔히 말하는 피부과 안과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정치인들이 눈앞에 있는 국민들의 불만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을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인구 천 명당 한 2.6명에서 2.7명 사이로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식 의료 체계를 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OECD 평균을 운운하는 거는 참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봐야 돼요.

◇ 김준우 : 예전에 의약분업을 할 때 그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랄까요? 의대 정원을 한 500명 가까이 연차적으로 해서 줄였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어쨌든 의료 수요도 늘어났고 오래 사시니까, 인구도 늘어났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인구 감소 국가이긴 하지만, 그때 한 400-500명 그 정도 줄었었는데, 그만큼 늘리는 거 문제야? 이런 생각을 2천 명은 갑자기 난데없는 숫자이긴 하지만, 400-500명 늘리는 것까지 이렇게 예민하게 굴 문제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함익병 : 중단기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 일단 장기적으로 우리 인구수는 이미 매년 10에서 15만 명의 감소 추세를 들어섰어요.

◇ 김준우 : 네.

◆ 함익병 : 원래 새로 의사를 350명이든 500명이나 더 뽑아서 의사 수를 현재 매년 3,058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3600명 수준 3700명 수준 늘린다 하더라도 그게 현업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10년 뒤입니다. 외과대학 6년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 하고 그러면 10년 뒤에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그때쯤 되면 우리 인구가 얼마나 줄냐. 현재 우리 인구가 한 5110만 이 정도 돼요. 그때는 인구가 4800만으로 줄어요. 의사가 더 늘어나는데, 인구는 더 주는 이런 상황에서 의사를 늘려야 되느냐.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노령화가 먼저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일본 의사 수급 분과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 정원을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노령화가 일본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고, 인구 출산이 인구 부부당 0.7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급속도로 주는데, 인구 구조도 되게 나빠져요. 여기 의사수만 늘려놓으면 그게 과연 의료비 부담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더 문제는 단기적으로 2024년도에 3,058명을 뽑았고요. 작년에 교육을 못 받은 학생이 1,637명 윤석열 정부에서 더 뽑았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 4,695명, 4,700명을 뽑았어요. 합치면 7,500명이 같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1년 동안. 여기다 500명을 더 뽑으면 교육을 누가 어떻게 시킬 거예요? 현재도 교육이 엉망인데, 우리 의사들끼리 농담을 하는 얘기가 윤석열 이전, 윤석열 이후 의사 면허부는 확인하고 병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장 교육이 안 돼요.

◇ 김준우 : 말씀하신 대로 당장 교육 여건의 수용 한계를 초과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한 2-3년 후에 증원을 시도하는 것은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당장 27년부터는 아니더라도

◆ 함익병 : 의사는 무조건 늘려서 뭐가 좋아질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현재 의사가 필수 의료 의사 가지 않는 이유, 소아과 의사 6,800명이 있어요. 소아 진료 안 해요. 수가가 낮아서 안한다니까요. 6,800명의 전문의가 전문의 자격을 포기하고 다른 과 일을 하고 있는데, 수가를 올리든지 소아과에 대한 배려를 해야지 의사를 많이 뽑으면 소아과에서 할 것 같아요?

◇ 김준우 :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 보건소 같은 데 연봉이 3-4억인데 안 간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산업 예비군을 늘려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통적인 시장주의적 해법이잖아요.

◆ 함익병 : 의료 시장이 시장주의가 아니잖아요. 의료 보험이라는 게 국가 공보험이고 시장주의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거는 완전 시장 경쟁 체제, 수요 공급이 시장 경제 논리로 움직이면 그게 작동될 수도 있어요. 현재는 의료보험이라는 게 국가 의료보험이라는 게 공보험으로 돼 있고요. 강제 지정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의사수를 늘려놓고, 아무리 지방에다가 뭔가를 인센티브를 주는 듯이 얘기를 해도 절대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의사가 지방 내려가고 의사들이 필수의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영국이 완전 거기는 세금으로 진료를 해주거든요.

◇ 김준우 : 네 유명하죠.

◆ 함익병 : NHS라고 되게 유명한 시스템이에요. 영국의 인구가 한 6천 몇 백만 되나요?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요. 한 6천 몇 백만 돼요. 의사 수도 우리보다 많아요. 의과대학에서 매년 9,500명이 졸업을 해요.

◇ 김준우 : 아 네.

◆ 함익병 : 근데 매년 6천 명이 외국으로 나가요. NHS라고 하는 그런 완전 공무원화된 의료 시스템에서 의과대학을 마친 애들이 매년 9,500명이 졸업을 하는데 매년 5-6천 명이 나간다고요.

◇ 김준우 : 처우가 더 좋은 미국이나 이런 데 아니면 아부다비나 이런 데로 간다는 얘기죠?

◆ 함익병 : 중동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홍콩이나 미국. 영어 같은 거는 통하잖아요. 아무리 졸업을 많이 시켜도 아무리 의과 대학생을 만들어도 다 해외로 이주해 버려요. 그래서 영국의 의료는 다 영연방 국가에 있는 식민지 국가, 옛날 인도, 이집트 이런 데서 들어와서 일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의사를 많이 늘리잖아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바이탈과 의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인턴, 레지던트 안 하고 바로 개업해요. 원래 보시면 필수의료과가 레지던트가 없다고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 뒤 밑에 거를 봐요. 뭘 보냐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도 미달이에요. 뭘 의미하는지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피부과 같은 120% 150%예요. 원래는 90% 얼마예요?

◇ 김준우 : 그렇죠. 가장 인기 있는 중에 하나니까.

◆ 함익병 : 가장 인기 있는 과도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는 그냥 빨리 나가서 개업할 거야. 4-5년 인턴, 레지던트 하는 것도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대생들은 외국으로 도피하기는 어려워요. 영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영국은 영연방 국가 어디든 미국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다 나갈 수 있으니까, 만 명 가까이 졸업하고 5-6천 명이 나가고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의사를 많이 뽑잖아요. 그러면 의대생들이 졸업하고 바이탈과 하고 시골로 가는 게 아니고요. 졸업하자마자 개업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이탈과의 의사들이 20-30% 내과도 6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 헤드라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걸 보니까 피·안·성도 미달이네. 물론 90%대이긴 하지만 옛날 같으면 그게 120% 150%였거든요.

◇ 김준우 : 네.

◆ 함익병 : 지난 2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얼토당토 안하는 2천 명 증원하는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의대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냉정해져 버린 거예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본에서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사제. 이거를 도입을 한다는 게 정부의 새로운 방침인데, 10년간 해당 권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무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함익병 : 10년 졸업하고 그 친구들이 인턴 레지던트를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지역 의사로 내려가서 10년을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턴 레지던트를 포함시킬지 아니지 잘 모르겠는데, 포함시키면 지역에서 일할 시간이 5년으로 줄고요. 안 시키면 15년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15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누가 갖춰줄 거예요?

◇ 김준우 : 지금도 대학병원들의 인턴, 레지던트가 지역 병원에서 3차 종합병원에서 미달이고 이렇다는 보도가 많이 있잖아요.

◆ 함익병 : 그거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일할 공간이나 시설을 맞춰줘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개업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안 할 거고요. 그 시설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거는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거냐. 지방 인구가 소멸돼서 사람이 없어지는데 의사는 계속 있어야 돼요?

◇ 김준우 : 그러면 지역 의료 공백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 함익병 : 그거는 교통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다음에 현재 각 지역의 거점 병원을 훨씬 더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전체 보험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바꿔야 돼요. 예전에 권역별 의료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부산 경남, 대구 경북, 호남, 충청, 강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대학 병원의 권역별로 권역을 벗어나서 3차 병원으로 마음대로 이송을 못 했어요. 지금은 부산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서울에 오고요. 부산에서 상해를 당해도 헬기 타고 서울에 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지방 거점 병원들이 다 환자가 없어서 환자를 못 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 김준우 : 그렇게 되면서 악순환이 더 가속화되지 않습니까?

◆ 함익병 :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돼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권역별 의료 제도가 없이는 절대로 현재 시스템, 바이탈과를 살리는 방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암이 걸렸어요. 마산에 살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원래 부산대학이나
거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전엔 그랬었어요. 전 국민 개보험 됐을 때. 사람들이 나도 삼성의료원 가보고 싶어 라는 열망이 있잖아요. 그 불만을 정치인들이 다 받아들여서 권역별 의료제도 해체해 버렸어요. 지금은 부산대학이나 경북대학 시설 되게 좋거든요. 의사들도 우리 때는 수준이 높은 의사들이 많았어요. 비슷했어요. 그분들은 진단만 하면 수술하려고 그러면 삼성의료원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의사가 내려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몰락하는 이유는 잘 만들어진 제도를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누구나 KTX 타면 두세 시간이면 서울에 오는데, '나도 삼성의료원 갈 거야, 나도 세브란스 병원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료 보험이라는 거는 공보험이에요. 내가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들어야 되고, 병원도 무조건 환자를 봐야 되는 공보험이라고요. 공보험이면 환자들도 규제를 받아야 돼요. 내가 가고 싶어도 안 돼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환자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민주주의 시스템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요. 의료가 낭비가 되고,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공의사들 10년 근무하는 거 뽑아놔도요. 환자가 안 가요. 환자가 다 서울 온다고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너무 격앙되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 함익병 : 아니 실제로 그렇다고요.

◇ 김준우 : 네.

◆ 함익병 :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를 않고.

◇ 김준우 : 그런 내용을 개혁신당에서 법안 발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원장님 얘기가 제가 동의하고 여부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 함익병 :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도 없이 알려줬어요.

◇ 김준우 : 그럼 이준석, 천하람의 말을 안 듣는다?

◆ 함익병 : 아니요. 정부 측에 직접 저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듣지를 않아요. 그냥 누구든지 권력을 가지면 2천 명, 그러면 2천 명 박수. 누가 권력을 가지고 500명, 그러면 500명 박수예요. 이건 담당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 김준우 : 지역 의사제가 어쨌든 제한적으로는 의료 인력 수급에 약간 도움이 되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 인력 충원에는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분석이 많이 있잖아요.

◆ 함익병 : 당연히 안 간다니까요.

◇ 김준우 : 그래서 원장님 생각은 그거에 대한 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진단을 하시는 것 같고

◆ 함익병 : 수가하고 그다음에 소송. 아니 응급실에서 환자 보고 외과 선생님이 소아 환자를 수술을 했어요. 급하게 안 하면 환자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환자분의 후유증이 남았어요. 소송 결과는 왜 소아 전문 외과가 안 하고 외과 의사가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적으로 얼마를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데 누가 그 환자를 이렇게 책임지고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냥 의과대학 산부인과, 의과대학 외과 이렇게 처음부터 뽑으면 안 돼요?

◆ 함익병 : 가능은 할 거예요.

◇ 김준우 : 네. 그렇게 해서 필수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늘 그 생각이어서

◆ 함익병 : 전문의를 따요. 따고 개업은 피부과를 할 거예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 함익병 :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있잖아요. 편하게 우리가 직종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모든 직원이 똑같이 입사를 해도 편하게 월급 많이 받는 데가 있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월급이 적은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오너 입장이라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월급이 적었지만 회사에 공헌한 바가 있으면 다음번에 오너가 해줄 수 있는 건 업종 자체가 월급을 많이 못 주는 파트라면 승진이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피 보고 늘 잠 못 자고 고생하고 했는데, 급여도 작아요. 소송도 많아요. 끌려가면 형사 재판도 받아야 돼요. 요즘에 민사만 안 해요. 형사를 같이 걸어요. 무조건 검찰에 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 소송에 유리하니까. 법원에 가면 이렇게 해서 엄청난 배상금이 나오면 누가 그 고생을 했는데, 아무런 나한테 받는 리워드가 없는 상황에서 하라고 한들 학생 뽑을 때 서울대학교 외과 학생으로 뽑았다 한들 외과 공부하겠죠. 전문의 끝나고 난 다음에 외과 안 하면 어떤 벌을 줄 거예요? 그 벌 못 주거든요.

◇ 김준우 :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치 현안인데요. 6일째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신다면 짧게 한 10초만

◆ 함익병 : 3일 넘어가면 되게 안 좋아요. 이거는 입원을 권유하고 그러면 안 돼요. 빨리 모시고 가야 돼요. 강제로라도 모시고 와야 돼요. 일주일 넘어가면 장동혁 대표도 예순이 넘었을 거예요. 건강이 되게 안 좋아져요. 지방이 분해되면서부터 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심하게 일어나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익병 : 고맙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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