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산단 이전 불가능"

【앵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북 이전 주장이 제기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역 간 갈등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북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2】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으로 용인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질문3】

반도체특별법도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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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Q.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전북 이전 주장이 제기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역 간 갈등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우선 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북 이전 주장이 나온 이후에 청와대가 입장을 냈었잖아요. 이전 검토는 없다,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다. 뭔가 일단락이 될 것 같았는데 계속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제가 청와대 입장이 나왔을 때 청와대 대변인의 그 정도 발언으로는 지방 이전론이 사그라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의 입장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산단은 국가가 진행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고요. 2023년 3월에 발표했죠. 그 다음에 2023년 7월에 그곳과 용인의 다른 세 곳, 다른 두 곳이죠. 토탈 3곳인데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또 지정을 합니다. 전력,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의 책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기업 이전은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몫이다 이 정도로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서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여당 정치인 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종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를 하시지 않는 한 계속 지속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국가 산단은 정부가 지정한 것이고 용인의 경우 2024년 12월에 정부가 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 준비를 해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보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보상이 3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곳의 산업시설 용지 분양 계약을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미 작년 12월 19일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못이 여러 개 박힌 상황에 정부는 전력 용수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빨리빨리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에는 새만금에 맞는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Q.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 간 갈등이 여전한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좀 그런 차원이 좀 있어 보입니다.
A. 그러니까 용인 입장에서는 너무 뜬금없는 주장이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전북지사를 원하시는 분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당의 국의원이고 국회 기후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분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종식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분은 SNS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방송 나가서도 역시 새만금 이전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 시민들께서 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아 이미 이렇게 잘 진행되어 온 것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꼭 지역 갈등으로 보시지 말고 국가 전략 산업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Q. 용인시가 반도체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 게 지난 2024년 12월이었죠.
A. 2023년 3월 15일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이 되고요. 2023년 7월에, 7월 20일입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반도체 분야로 전국에 3개가 지정이 또 됩니다. 용인 3군데하고 평택 한 군데, 구미. 그래서 정부가 전력, 용수 도로 등 핵심 기반 시설을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Q.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용인시에요.
A. 용인시는 국가 산단 지정으로 인해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69만 평이 반도체 특화 신도시로 배우 도시 개념으로 발표가 됐고요. 국도 45호선, 국가 산단을 관통하는, 4차로가 6차로가 되고 무려 수원땅의 53%에 해당하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용인 땅 1천950만 평입니다. 이게 규제에서 45년 규제에서 완전 해제가 됐고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가 됐습니다.
이 계획이 백지화되면 다 지금 백지화되는 이런 상황이면 국가는 물론이고 용인에도 큰 혼란이 생깁니다.

Q. 예 그렇군요. 끝으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려야 될 텐데 이 반도체 특별법 얘기 좀 한번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A. 정말 오래 걸리죠.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되고 있는데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저도 국회에 있었지만요. 국회가 정말 분발해야 합니다.
그 특별법이 반쪽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는 속도전의 세계이고요. 치열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우리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은 996 시스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 일하고, 심지어는 007, 0시부터 0시까지 24시간 7일 일하라는 거고요. 대만의 TSMC는 주 7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주 52시간제 이 족세를 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첨단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특히 입법권을 가진 여당이 강성노조 눈치 보지 말고 이 문제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결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