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문회 이틀째 ‘불발’…청와대, 재송부 절차밟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공방 속에 파행됐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미비’ 논란 속에 이틀째 열리지 못하고 파행했다. 법정시한을 넘겨 청문회가 열린 전례가 있지만,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의 견해차가 커 청문회가 결국 불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 거취를 결정할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갔다. ‘부적격자’란 질타 속에서 이 후보자가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여론은 악화하는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못마땅해하면서도 ‘청문회라는 마지막 기회는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사청문회 재개 여부는 자료 제출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자녀 증여세 대납’ 의혹을 확인할 금융 거래 내역 등 90여건이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상당수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인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서 청문회가 진행되겠느냐”며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입장이라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려 전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말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정시한(2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열지 못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를 불러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한병도 원내대표)라고 비판했다.

양쪽이 청문회 파행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시한 내 청문회 개최는 어려워졌다. 결국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국회가 기한 내 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우리가 (이 후보자를)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만큼,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임명 가능성도 낙마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청문회를 연 뒤 여론의 평가를 들어봐야 한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 논란이 장기화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통합’을 명분으로 지명한 후보인 만큼, ‘청와대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열어 때려도 좋고, 보이콧하면 대통령한테 짐이 갈 테니 최대한 ‘꽃놀이패’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문제가 많은 후보자라 통상 장관 임명 수순으로 가는 단독 청문회를 할 수도 없어 이래저래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고한솔 김해정 신형철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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