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북 침투, 전쟁개시 행위와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민간인이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으로 날려 보낸 사건을 두고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해선 ‘이념을 배제한 합리적 토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멋대로 북한에 총을 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국방부를 향해선 “(해당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세번 보냈다는데, 어떻게 경계근무 하는 데서 체크도 못 하느냐”고 질책한 뒤 “시설과 장비를 개선해,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고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무인기 사건으로 인해 대북 확성기·라디오 방송 송출 중단 등 대통령 취임 뒤 실행해온 선제적 군사 조처들의 의미가 퇴색하는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취지의 대북 메시지란 얘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거듭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신규 건설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원전 문제가) 일종의 ‘이념 의제’가 돼서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된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원전 문제와 관련해 ‘압도적 찬성 여론’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7일 ‘신규 원전 공론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언급한 ‘원전 증설 불가피론’과 같은 흐름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 보도와 관련한 방송의 ‘중립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향해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엔 무죄가 나와도, 공중파나 종합편성채널 방송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며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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