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 ‘테러’로 공식 지정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에서 김아무개(67)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재명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뒤 정부 차원의 첫 테러 지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테러대책위)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건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회의 머리발언에서 “케이(K)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간 너무 조사·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대테러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심의는 김 총리가 직접 정부 대테러 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하며 시작됐다.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조사와 법제처 법률 검토 결과, 당시 사건이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해 이날 테러로 지정됐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이재명 가덕도 피습 사건’은 2024년 1월2일 발생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렸다. 민주당은 당시 국정원의 사건 보고서에 18㎝ 길이의 흉기가 ‘커터칼’로 표현돼 있는 등 윤석열 정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총리실은 “이번 지정에 따라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 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찰청도 배후 세력 축소 여부와 테러 미지정 경위 등에 대해 수사 태스크포스를 편성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한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가나 지자체 대상 사건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일어난 것을 테러로 지정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부터 소급 적용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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