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검찰개혁 공론화 박차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관련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찬반 토론 과정을 모두 생중계로 공개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당의 대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로 내놓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놓고 민주당이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안의 찬성 측과 반대 측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참관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토론에 앞서 정청래 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수사사법관 신설을 골자로 한 중수청 구성의 이원화를 놓고 집중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으로 이름만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찬성 측은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라고 반박했고,

<최호진 / 단국대학교 법대 교수> "수사사법관이나 전문수사관 모두 사법경찰관입니다. 검사가 아니라. 검사처럼 전문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느냐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지 않는가…"

반대 측은 수사사법관 제도가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황문규 /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어떤 누군가는 수사사법관, 어떤 누군가는 전문수사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똑같이 하면 수사가 안 됩니까?"

다만 정부안 찬성 측도 '사법관'이라는 용어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등 일부 내용에선 의견 차가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론의 소중한 보람이 아닌가? 결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또 한 번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정부 입법예고 시한은 오는 26일까지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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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