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도 적극 재정, 민간 투자에 100조원대 특별 보증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도 재정 지출을 지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100조원대 규모의 특별 보증 정책이 시행된다.

20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재정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급)은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재정부는 ‘총액 증대, 더 나은 구조, 더 나은 효율성, 더 강한 모멘텀’으로 요약되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정은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올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정부도 이와 같은 정책 기조를 시사했다.

재정부가 밝힌 ‘총액 증가’는 재정 지출 체계를 확대하고 필요한 지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는 재정 적자, 총부채, 총지출이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재정부는 전했다.

또 자금이 중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며 제로베이스 예산 개념을 활용해 비효율적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앞서 같은날 재정부를 비롯한 5개 부처는 금융기관이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민간 투자 특별 보증 계획 시행 공지’를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민간 투자를 위한 특별 보증은 5000억위안(약 106조원) 규모로 중소기업 대상 민간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랴오 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서 해당 내용과 관련해 “1분기는 신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시기로 관련 정책을 은행 신용 활동과 신속히 연계해 정책이 효과를 더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신에너지차, 산업용 로봇, 의료기기, 이동통신기기, 과학기술, 물류, 정보·소프트웨, 농·임업·축산·수산 분야에 대해 대출 총액 1.5%포인트를 할인한다. 최대 할인 기간은 2년이며 대출 한도는 5000만위안(약 106억원)이다.

장비 갱신과 과학기술 혁신 대출과 관련된 고정자산 대출의 경우 1.5%포인트의 대출 할인을 제공한다.

또 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은 공장 개보수·확장, 업그레이드, 인테리어 등 분야에 대해 중장기 대출을 2000만위안(약 43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앙정부는 중앙은행과 연계해 민간 기업과 사모펀드(PEF) 투자기관이 일부 손실을 만회하기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특별 위험 분담 기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신용 위험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서비스 산업 운영자에 대해선 대출 규모를 기존 100만위안(약 2억원)에서 1000만위안(약 21억원)으로 상향하고 1년간 이자율을 1%포인트 할인할 계획이다. 개인 소비 대출에 대해서도 1%포인트 할인을 적용한다.

랴오 부부장은 “앞서 언급한 정책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은 2026년 예산에 완전히 배정됐다”면서 관련 부처와 조정과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