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GA협회장 “보험판매전문사 입법화 가속"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장은 올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험판매전문사는 보험사와 판매 수수료를 협상하는 주체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관리·배상 책임을 진다.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용태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GA협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판매 수수료 제도 개편 및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이 마무리된 만큼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펌과 함께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며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을 모두 염두에 두고 논의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민연금 등 공적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사보험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결론이 난 판매 수수료 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보험료 기준 12배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과 관련해 그는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한 만큼 GA가 룰을 준수하려면 보험사별 지원 구조 등 관련 정보가 보안이 담보된 범위에서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보험사의 지원 구조는 영업비밀 성격이 강해 공유가 쉽지 않은데,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7월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GA업계 매출을 약 18조원으로 추산하며 외형 성장에 걸맞은 내부통제와 금융보안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내부통제에도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10여 개 GA가 금융보안원과 연계해 보안 점검을 받고 있는데, 이를 중소형 GA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보도 언급했다. 협회는 전사적으로 ‘보험금 제때 제대로 받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그는 생명·손해보험 민원 가운데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험계약 관리를 담당하는 GA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목표는 소비자 보호”라며 “GA가 보험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고객 신뢰가 쌓이고, 이는 또 다른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