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 바로잡아야”…정부 부동산 규제에 ‘반기’

오세훈 서울시장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며 10·15 대책을 바로 잡으라고 제안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그동안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을 하셨다”며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에서 답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가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려는 이유는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이 정부의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집 한 채에도 세금폭탄 던지겠다고 대놓고 으름장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보고도, 누구 하나 소신껏 쓴소리하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정책실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주문하고 잘못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는 게 순리”라고 적었다.

끝으로 그는 “오늘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과의 만찬을 갖는다고 하는데 대통령 심기 경호에 그치는 만남이 아니라 주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