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지역의료 격차 흡수 관건…농산어촌 사각지대 해소 주목

노인./픽사베이

아시아투데이 이세미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이 지자체별 역량 차이로 인해 암초에 부딪혔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무너진 농산어촌의 경우 재택의료센터조차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일각에선 통합돌봄의 성패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고질적인 지역 의료 격차를 어떻게 흡수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속도에 비해 지역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은 오는 3월 27일 전면 실시한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체계를 일컫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9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5346명의 지자체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준비는 전반적으로 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는 지난해 9월 87개에서 올해 1월 기준 197개로 급증했다. 전담조직 설치(200개)와 전담인력 배치(209개) 역시 대폭 확대되며 제도적 기틀을 갖췄다.

문제는 지자체별 온도 차가 크다는 점이다. 광주와 대전은 전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과 인력 배치를 마치고 서비스 연계까지 시작하며 가장 높은 준비율을 보였다. 반면 경기, 강원, 전북, 경북, 인천 등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더딘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9월 이후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가운데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전무한 곳이 38곳에 달한다.

'재택의료센터' 확보도 난제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재택의료센터가 마련되지 않은 곳은 35곳이다. 전남(8개 군), 강원(5개 시군), 경북·경기(각 4개 시군) 등 농산어촌과 광역도 산하 기초지자체에 집중돼 있다.

재택의료센터 지정을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야 하지만, 인력난을 겪는 지방 의료기관으로서는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참여 기관 344개소 중 보건소(17개소, 4.9%)와 지방의료원(37개소, 10.8%)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인력 확보와 조직 구성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장의 상황은 훨씬 어렵다"며 "이미 지역의료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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