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러다간 ‘쓰레기 대란’ 우려, 근본 해법 시급하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올해 수도권에서 시작됐지만 공공 소각장 확충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재활용 선별장에 생활폐기물이 쌓여 있는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처리 시설을 찾지 못한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다. 이른바 ‘원정 소각’이 고착화되면 폐기물을 발생지 안에서 처리한다는 정책 취지가 실종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간 갈등도 커진다. 공공 소각장 확충 등 인프라를 늘리기 위한 정책과 함께 소각 물량 자체를 줄이는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한겨레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66곳의 폐기물 민간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곳이 비수도권의 민간 소각장과 18건의 위탁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 소재 민간 소각장과 이뤄졌다. 서울 강남구는 충북 청주와 대전 대덕, 충남 서산 등 3개 소각장과 9200톤 규모 계약을 맺었고 서울 금천구는 충남 공주와 서산의 소각장에 각각 6천톤을 보낸다. 수도권 쓰레기를 받게 된 지역들에선 주민 반발이 커지는 형국이다. 민간 소각장이 난립하고 전국 단위로 입찰이 진행되면서 ‘발생지 책임 원칙’은 허물어질 조짐이다. 경기 화성시의 경우, 서울 쓰레기를 받으면서 자기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청주와 대전, 천안으로 보낸다.

직매립이 금지되기 전에는 종량제 봉투째로 폐기물을 바로 땅에 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소각이나 재활용 처리 등을 거친 소각재와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다. 불안정성이 큰 민간 위탁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데 정부 대처는 더디기만 한 상태다. 2021년 제도 시행이 예고된 지 4년이 지나도록 수도권엔 단 한곳의 신규 공공 소각장도 지어지지 못했다.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공공 소각장을 짓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엔 전국으로 직매립 금지 제도가 확대된다. 당장은 민간 위탁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속 가능한 관리가 어려워지는 ‘쓰레기 대란’을 맞을 수 있다. 공공 소각장 확충과 함께 근본적으로 소각량을 줄이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우리는 인구 증가세가 정체된 뒤로도 생활폐기물이 좀처럼 줄지 않아 왔다. 직매립 금지 조처가 단순히 소각 물량 증가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다. 생활폐기물의 총량을 줄이고 재활용 자원을 선별하는 전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정부 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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