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혜훈 출구' 고심… 임명강행땐 '통합 인사' 의미 퇴색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공방 속에 파행됐다. /연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에 결국 개회되지 못하고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임명 최종 판단의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대치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전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에도 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여야 추가협상을 주문했다. 이에 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다. 오늘이라도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며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 잡더니 이번엔 청문회를 거부하며 공직 후보자 검증까지 내팽겨 쳤다"며 "자료가 미비하거나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에게 따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자료제출 미흡을 이야기하던데 어제 오후 기준 4300여건의 자료 중 60%가량이 제출됐다"며 "특히 기획처 자료는 100% 제출됐다. 미제출 목록은 가족 입원 정신과 내역, 민·형사사건 자료 일체다. 상식선에서 요구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인사청문회 땐 부동산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했음에도 합의된 일정을 파기한 적은 없다. 일정을 미루더라도 여야 합의를 보고 개회했다"며 "한동훈, 이상민도 다르지 않다. 황당한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지만 일정 파기한 바는 없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검증의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자료제출 없는 인사청문회는 '맹탕 청문회'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 입장이라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려 엄선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며 "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재경위원들이 90건의 핵심자료를 다시 요구했으나 오늘 아침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틀 후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상태론 후보자 변명만 듣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청와대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안이 지난 2일 국회로 송부된 만큼 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까지다. 다만 21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20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했다.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과 협치'를 내세워 발탁한 보수진영 인사를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를 건너뛰고 임명할 경우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여야는 물론 임명권자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