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처리비 13년 만에 인상…원전 발전단가, ㎾h당 2~3원↑

경북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에 폐기물이 담긴 철제 통이 쌓여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전 가동 시 발생하는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 등에 쓰이는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13년 만에 인상된다. 이로써 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야 할 기금이 연간 3천억원 더 늘어나고, 원전 발전단가도 1킬로와트시(㎾h)당 2∼3원 비싸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 비용 산정 기준 규정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으로 경수로형 원전의 사용 후 핵폐기물 관리부담금이 다발당 6억1552만원으로 기존(3억1981만원)보다 92.5% 인상됐다. 경수로형 원전은 물을 냉각재 및 감속재로 사용하는 원전으로 에이피알(APR)1400 등 국내 대다수 원전이 해당 유형에 속한다. 경주 월성원전의 유형인 중수로형의 경우 다발당 1441만원으로 9.2%가 올랐다. 윤정원 기후부 원전환경과장은 “신규 원전이 많은 경수로형의 운영 기간이 길게 남은 점, 경수로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농도와 발생량이 매우 높아 관리가 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도 드럼당 1511원에서 1639원으로 8.5% 인상됐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전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작업복, 장갑, 공구 등 방사능의 농도나 열 발생량이 비교적 낮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단지 전경. 연합뉴스

이에 따라 한수원이 적립해야 할 폐기물 처리비용은 연간 약 1조1천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돼 연간 3천억원 비용이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원전 발전단가도 ㎾h당 2~3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원전 발전단가는 ㎾h당 60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현행 규정상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을 2년마다 재산정할 수 있어 원전 사후관리 비용 증가가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원전 해체 충당금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다시 책정됐다. 원전 1기당 해체 비용 충당금은 기존 8726억원 수준에서 노형에 따라 9300억~1조2070억 원 범위로 제시됐다.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해체 비용은 각각 1조901억원, 9679억원으로 산정됐다. 해체 충당금은 1개 호기분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수원 재무제표상 충당부채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

그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이 13년간 동결돼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후부는 지난해 3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근거 등이 마련되자 비용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원전 운영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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