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용인 반도체 산단·송전선로 전면 재검토해야"

2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환경연합 제공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정부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전면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수도권 집중 전력 정책이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산단 및 송전선로 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6일 출범식을 갖고 초대형 전력 집약 산업인 용인 반도체 산단이 초래할 구조적 갈등과 에너지 비효율 문제를 제기해왔다.

전국행동은 이날 "한국의 전력·산업 정책은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급 중심'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수도권은 7개의 융통선로를 통해 지역 전력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용인 산단을 위해 동해안·호남·서해안발 초고압 송전선로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전국행동은 "수도권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산업을 무한 허용하는 방식으로는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며 "이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양극화를 제도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효율 저하 문제도 거론됐다. 단체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해도 과밀된 전력 안정을 위해 현재 선로의 25%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거리 송전 중심 구조가 고착화될수록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국행동은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이 출범식 이후 용인 반도체 산단의 이전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가 '기업의 선택'이라는 논리 뒤에 숨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중단과 재검토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 제도 마련 △계통 최적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송전선로 갈등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 4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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