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앞두고 직접 고용지시…하청노동자 문제 확산하나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린 것을 계기로 하청노동자 이슈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대규모 직접 고용 명령인 만큼, 기업 경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전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내린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 시정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시정 지시가 내려지면 현대제철은 25일 이내에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동부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원청인 현대제철로 판단해 사내하청 구조를 불법 파견으로 본 것이다. 2018년 하청 노조의 불법 파견 의혹 제기 이후 현대제철은 2021년 자회사를 설립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직접 고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대제철 하청의 불법 파견 여부를 둘러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천안지청에 제소된 시점이 2021년으로 이미 5년 가까이 별다른 진척이 없던 사안에 대해 갑작스럽게 시정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대규모 직접 고용을 명령한 사례는 2020년 현대자동차 사건 이후 약 5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기업을 원·하청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 및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성 판단의 범위와 기준,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 법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원·하청 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경영계는 매출의 대부분이 원청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해버리면 원청 하나가 수천명의 협력사 직원들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노조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유지를 두고 교섭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교섭 의무를 가진다고 판결했지만, 이후에도 실제 교섭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권 초기 노동정책 드라이브를 강화게 걸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도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를 통해 제빵기사 5300여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했다며 본사의 직접 고용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철강과 석유화학은 물론 제조업 전반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 관세 등 대외 변수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노동 이슈까지 겹치면 산업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성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기업에서 직접고용 관련 개선을 상당부분 진행해온만큼 정권 초기 기업들의 ‘군기 잡기’ 성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 구조 개편이 시급한 시점에 기업 경영 환경만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