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하수도 예산 2.7조원 조기 교부…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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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 침수와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하수도 예산 약 2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교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재적 재정 집행의 성격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조기 교부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2조7332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올해 기후부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4995억원(15.9%)이 늘어난 3조6443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별로 보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올해 1조9506억원이 배정돼 지난해(1조7177억 원)에 비해 예산이 13.6% 늘었다.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 침하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관 확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인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에는 199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올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침수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20만7000개, 1104억원) 설치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1조2686억 원)도 전년 대비 증액 편성돼,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물 환경 보전에 활용된다.

정부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 △예산 집행 부진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 편성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예산 우선 배정과 우선 교부와 같은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해 지자체의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고,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기후부는 전국 지방정부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에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갖을 예정이다.

기후부 김은경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의 깨끗한 처리는 물론, 매년 반복되는 도시침수와 지반 침하 예방 등을 위해 공공하수도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