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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에 달하고,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는 대형 특검인 만큼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와 추가 의혹을 다루는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 나흘 만이다.
이번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한 특검 활동 기간은 최장 170일로, 일정상 지방선거 국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 정국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의혹이나 새로운 인물이 거론될 경우, 전국 단위 이슈가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 현안 중심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가 중앙 정치 이슈에 휩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됐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 3대 특검의 공소 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130억8천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수사 인원 251명 최대 규모...
최장 170일 활동 본격 돌입중앙 정치 이슈 블랙홀 우려...
지역 정가 긴장감 최고조특검 정국 선거 막판까지 지속 전망...
표심 향방 중대 변수 종합특검법,국무회의,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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